2024년 2월 6일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하였고, 의료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요지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통해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쏠림현상과 건보 재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목차
대한민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미달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및 의학계열의 대학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2.6명입니다.
이 내용은 국내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국제적인 표준 간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의료, 응급, 그리고 소아의 의료인력의 부족은 한국 내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의대로 지원하는 인원들의 쏠림이 생길 것이고, 의대를 졸업한 뒤에는 문제를 겪고 있는 진료과에 해당 의사들이 배정되는 것이 아닌, 흔히 말하는 비급여 병원 쪽으로 의사들의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상호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1. 의사부족으로 인한 응급시스템 및 소아과 등의 진료 대란
응급실과 소아과 같은 분야는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진료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필수진료과의 의사부족 문제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의사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정해진 진료시간 내에 자신이 돌보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며칠을 기다려 진료를 보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사의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대의 인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원인 2.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진료과에 해당 인원들의 쏠림 현상 또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내용에서 본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응급의료, 소아과 등과 같은 증원을 위해 의대 인원을 증원하였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또한 그 인원들이 활용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사실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의 대다수들은 서울이나, 광역시 등의 큰 도시에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이에 추가로 돈이 되는, 즉 비급여 병원의 개원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쏠림현상은 현재 발생된 문제 중 하나인, 지역의료 발전의 불균형이나, 특정진료과의 진료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업무량에 따라 의사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산된 2,000명이라는 의사의 수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추산되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의 발표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 3. 건강보험 재정 부족이 발생될 수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특정진료과,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은 곧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불러일을 킬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를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방병원이나, 비급여 병원, 그리고 특정 클리닉을 이용한 병원들이 증원된 의사들이 쏠리게 된다면, 기대했던 지역의료나, 응급의료, 소아과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액의 증가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늘 리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보장영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많은 비용을 커버하다 보면, 정작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보장영역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민간보험 즉, 보험사의 상품을 통해 진료를 보장받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 저의 다른 포스팅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지방의료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원의 규모와 방식들에서 현업에서 종사하는 의사분들의 의견 또한 현실적인 반영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의료인력 수급 포럼에서 발패한 자료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와 의학계열의 졸업자 수는 2050년까지 최대 2만 2천 명 이상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 합니다. 이 수치는 의대정원을 매년 5%씩 늘리는 것을 통한다면 가능한 인원입니다.
대한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대정원의 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요인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가의 증액, 열악한 근무환경, 의료행위에 대한 소송위험 등이 있으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논란 상황에서도 의대 정원의 증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수립과 상호 협력적인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한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함께하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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